이주민 착취 방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 내무부가 승인 후원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주 개정(이주민 착취 방지) 법 2026은 2026년 4월 8일에 재가되어 2026년 10월 8일에 시행됐어요. 이 법은 규정이 정한 승인된 근로 후원자 정보를 부처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Secretary에게 줘요.

규정은 공개 정보를 후원자의 이름, ABN, 지명 수까지 넓힐 수 있어요. 규정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정했는지는 우리 규칙집에 아직 없어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근로 후원자로 승인된 고용주와, 후원 비자를 가졌거나 고려하는 임시 근로자예요.

근로자 보호 제도

• 보고 보호 강화(Strengthening Reporting Protections) 기준에 따라, 직장 착취 때문에 근무 관련 조건을 어긴 임시 근로자의 비자를 내무부는 취소하지 않아요. 단, 목록의 요건(인증, 서면 약속, 다른 사유 없음)을 충족해야 해요.
• 이 보호는 비자 하나에 한 번만 적용되고, 다시 요청하면 내용에 따라 새로 심사해요.
• 직장 착취와 관련된 근무 관련 비자 조건 위반에 적용돼요. ‘근무 금지’ 조건 위반은 포함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승인 후원자에 대해 규정이 어떤 정보를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법 자체는 규정이 정한 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해요.
• 요건 전체는 내무부의 보고 보호 강화 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내 사례는 등록 이민 대리인(MARA)이나 호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