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고용주 후원 지역(임시) 비자

DAMA는 2단계 구조예요. 정부와 지역 대표기관(DAR) 사이의 5년짜리 기본(head) 협약이 있고, 그 아래에서 추천받은 고용주와 맺는 개별 DAMA 노동협약(보통 5년)이 있어요.

규정 2.75C에 따르면 노동협약은 장관과 호주 내 개인·단체·파트너십이 서면으로 맺는 협약이며, 지명 승인 건수, 지명 가능 직업, 급여 요건, 스폰서 의무, 최대 체류기간, 그리고 영어·나이·기술·경력과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전 비자 보유 기간 같은 비자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186·187·494 예외 고시에서 high income threshold는 내무부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Fair Work Act 2009 제333조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서, Fair Work 금액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Fair Work 규정 2.13(3)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의 high income threshold는 전년 금액에 '올해 7월 1일 시점의 전일제 성인 평균 주당 정규시간 소득(AWOTE, 계절조정)'을 '전년 7월 1일 시점'으로 나눈 비율(소수 셋째 자리, 1 미만이면 1)을 곱하고 AUD 100 단위로 반올림(50은 올림)해서 정해요.

규정 5.42A가 매년 7월 1일에 지수화하는 금액은 CSIT, SSIT, TSMIT 세 가지뿐이에요. 지수화 계수가 1보다 클 때만 곱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 달러로 반올림해요.

지수화 계수는 7월 1일 직전 가장 최근 12월 분기(기준 분기)의 가운데 달(11월) 전일제 성인 AWOTE 추정치를 그 직전 12월 분기(기준 분기 이전)의 값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2026년 7월 1일 지수화의 기준 값인 2025년 11월 ABS 전일제 성인 평균 주당 정규시간 소득(AWOTE, 계절조정)은 AUD 2,051.10으로 1년 전보다 3.8% 높았어요.

2026년 7월 지수화의 분모(기준 분기)였던 2024년 11월 ABS 전일제 성인 AWOTE(계절조정)는 AUD 1,975.80으로 전년 대비 4.6% 높았고, 이 4.6%는 2025년 7월 1일 인상률의 근거이기도 해요.

두 번째 비자 신청비(second instalment)의 기준인 functional English는 장관이 승인한 시험(승인 기관 시행)에 합격하거나, 전부 영어로 진행된 2년 이상 풀타임 학위·디플로마·트레이드 자격 같은 규정 증빙을 내거나, 장관이 면담으로 인정하면 충족돼요.

이민법(Migration Act) 자체가 functional English를 '장관이 승인한 시험(승인된 개인·기관이 시행)에 합격'하거나 '규정된 영어 능력 증빙을 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정의해요.

내무부는 186·482 직업 목록(CSOL 포함)에는 ANZSCO 2022를, 494의 MLTSSL·ROL 같은 다른 숙련 비자 목록에는 ANZSCO 2013을 써요. 또한 나중에 목록에서 직업이 삭제돼도 이미 접수된 지명·비자 신청은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해요.

494 주신청자에게는 8578(주소·이메일·전화·여권·고용주 주소·근무지 변경을 14일 내 통지), 8579(지정 지역에서만 거주·근무·학업), 8580(요청 시 28일 내 주소 증빙), 8581(면담 출석), 8608(지명 직업·스폰서 근무만)이 붙어요. 동반 가족은 8608만 빼고 같아요.

조건 8579는 494 소지자의 지역 거주 의무를 유효한 지명에 연결해요. 처음에는 첫 지명 당시의 지정 지역이 기준이고, 이후 새 지명이 승인되어 새 직위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 날부터 새 '지역 거주 기간'이 시작되며 기준 지역은 새 지명 당시의 지정 지역이 돼요.

내무부는 표준 사업체 스폰서십(standard business sponsorship)을 Skills in Demand 482 또는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494 비자로 근로자를 스폰서할 때 쓰는 스폰서십으로 안내해요.

표준 사업체 스폰서로 승인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고 불리한 정보가 없어야 하며, 호주에서 영업한다면 현지 인력 고용 실적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차별적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해요.

스폰서는 같은 지역에서 동등한 일을 하는 호주인에게 주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 소득은 지명 승인 때 밝힌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장관이 고시로 정한 소득 면제 금액(현재 AUD 250,000)에 이르면 표준 사업체 스폰서에게는 동등 근로조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494 소지자는 지역 거주 기간 동안 해당 지명이 이뤄진 시점에 지정 지역이었던 곳에서만 살고 일하고 공부해야 해요.

494 Employer Sponsored 지명은 지정 지역의 직책이어야 하고, 해외 사업체 스폰서가 아닌 표준 사업체 스폰서가 실제 존재하는 풀타임이며 최소 5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지명해야 해요.

고용 조건에 계약 연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인증기관이 근로자가 최소 AMSR 이상을 받는지 조언해야 해요.

494 Employer Sponsored 스트림 신청자는 45세 미만이고 Competent 영어가 있어야 하며, 지명 직업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풀타임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장관이 정한 면제 대상 제외).

494 신청자는 485용이 아닌 적합 기술평가가 필요하고 유효하거나 3년 이내여야 해요. 해당 직업으로 이미 평가가 필요했던 457·482 비자를 가졌다면 예외예요.

기업별(company-specific) 노동협약은 업종별 협약이나 DAMA로 해결되지 않고 표준 숙련 비자에 없는 직업을 채우려는 고용주를 위한 것이며, 직위는 ANZSCO 숙련 수준 1~4여야 해요.

기업별 노동협약을 요청하려면 호주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최소 12개월 합법적으로 영업했고, 공인회계사 확인서로 재정 건전성을 보여야 하며, 불리한 정보(법 위반·조사·지급불능 등)가 없어야 해요.

494 노동협약 스트림은 협약이 494 근로자를 허용해야 하고, 신청자는 만 45세 미만(또는 협약이 정한 나이 미만)이며 관련 경력 3년(협약이 달리 정하면 그 기간)이 필요해요. 기술·학력·영어는 협약이 정한 대로예요.

정부는 상대방이 호주 시민·영주권자를 채용하려고 최근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장관이 인정할 때만 노동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성직자(Minister of Religion)와 종교 보조(Religious Assistant) 직업은 예외예요.

482·494에서 인정되는 work agreement는 유효한 노동협약이면서 Skills in Demand 482(또는 TSS 482)나 494 비자 소지자로 사람을 채용·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약이어야 해요.

186 TRT·494의 고소득 연령 예외는 최근 3년 중 최소 2년을 승인된 지명과 연결된 직위에서 일하고, 그 2개 연도 각각의 소득이 해당 연도 말에 적용된 high income threshold 이상이며, 같은 기간 457·482 비자를 최소 2년 보유해야 해요.

494 Employer Sponsored 예외 고시(LIN 19/216 제8조)는 일부 신청자에게 나이 상한과 기술·고용이력 요건만 면제하고, Competent English 요건 면제 대상은 정하지 않아요.

186 지명(TRT·직접입국·노동협약)은 해당 주·준주에서 면허·등록·전문단체 회원 자격이 의무인 경우, 지명 대상자가 신청 시점에 이를 보유하거나 취득 자격이 있어야 승인돼요. 482·494 지명 규정(2.72, 2.72C)에는 면허 기준이 없어요.

의사로 지명된 482 신청자는 호주 의사 등록 당국이 개업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해요. 이는 482 1차 기준 중 유일한 직업별 등록 기준이에요.

내무부는 191 신청자가 신청 전에 적격 비자(491 또는 494)를 최소 3년 보유해야 하고,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그 비자의 조건을 지켰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규정 191.222는 3개 해당 소득연도의 세금 평가서 사본과, 각 연도 과세소득이 장관이 고시로 정한 금액(전체 또는 신청자 유형별) 이상일 것을 요구해요.

TRT 지명은 대상자가 457·482 비자(또는 연결된 브리징 비자)를 가져야 하는데 지역 임시비자(491·494)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494 소지자는 186 TRT를 쓸 수 없어요.

Employer Nomination(EN, 186),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PE, 494), Skilled Work Regional(PS, 491), Regional Employer Nomination(RN, 187) 비자의 유효한 호주 내 신청으로 받는 브리징 비자 A에는 조건이 없어요(nil). 그래서 심사 중에는 근로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494 주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인 소지자에게도 같은 지역 거주 조건이 붙어요. 지역 거주 기간 동안 주신청자의 지명이 이뤄진 시점에 지정 지역이었던 곳에서만 살고 일하고 공부해야 해요.

494 소지자는 지명 직업으로, 지명한 고용주 밑에서, 지역 호주에서만 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내무부가 안내해요.

494 동반 신청자는 주신청자의 비자에 붙는 조건 중 스폰서 한정 근무 조건 8608만 빼고 같은 조건을 받아요. 그래서 8578·8579·8580·8581 같은 지역 조건은 가족에게도 이어져요.

494(고용주 후원)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적정 영어가 필요하며,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돼요.

494(고용주 후원) 신청자는 해당 평가기관의 적합 평가(485용 제외)가 필요하고 유효기간 안이거나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이전 457/482 비자 평가를 쓰는 경로나 고시로 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2026-27(2026년 7월 1일 시작) 영주 이민 프로그램에서 고용주 스폰서(Employer-Sponsored) 부문은 58,040석으로, 2024-25와 2025-26의 44,000석에서 늘었어요.

494 비자 신청 접수는 2021-22에 3,165건, 2024-25에 5,240건이었고 2025-26 상반기(12월 31일까지)에는 2,575건이에요.

기업별 노동협약은 임시 해법이라서, 해외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앞으로 호주인을 훈련·고용할 계획이 있음을 보여야 해요.

출처끼리 내용이 달라요: The December 2021 labour agreement guide (Home Affairs PDF) instead set caps by location: 30 per cent in Category 1 areas, 50 per cent in Category 2 and no limit in Category 3.

기업별 협약 템플릿은 Category 1·2 지역에는 급여 특례가 없고 Category 3(그 밖의 지역)에서만 소득 기준(템플릿 표기 TSMIT/CSIT)을 10% 낮춰 줘요.

기업별 템플릿의 영어 특례는 Category 2·3 지역의 482·494에 한해 IELTS 종합 5.0(밴드별 최저 없음)이고, Category 1 지역과 186에는 특례가 없으며 면허·등록이 더 높은 영어를 요구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기업별 노동협약 템플릿에서는 Category 2·3 지역 지명자의 186·494 나이 상한이 비자 신청 시점 만 55세 미만으로 완화되고, Category 1 지역은 나이 특례가 없어요.

494의 경우 기업별 템플릿은 Category 2·3 지역에서 요구 경력을 2년으로 낮출 수 있고 Category 1 지역은 특례가 없어요.

남호주 DAMA는 해당 직업에 TSMIT/CSIT의 90%로 낮춘 소득 기준, 186·494 지명 시 만 55세 미만 나이 특례, 482·494용 영어 특례(IELTS 종합 5.0, 밴드별 4.0 등)를 제공해요. 다만 직업별로 달라 DAMA 직업표를 봐야 해요.

Fair Work 위원회의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은 2026년 7월 1일부터 AUD 190,100이고,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은 AUD 183,100이었어요. 위원회는 매년 7월 1일 조정된다고 설명해요.

2026년 7월 1일 지수화는 재현할 수 있어요. 2025년 11월 AWOTE 2,051.10을 2024년 11월 1,975.80으로 나누면 1.0381이라 계수는 1.038이고, 76,515 x 1.038은 반올림해 CSIT/TSMIT 79,423, 141,210 x 1.038은 SSIT 146,576이 돼요.

연봉 시장가 기준(AMSR)과 소득 기준 검사를 면제하는 AUD 250,000(이상)은 IMMI 18/033 제5조에 적힌 고정 금액이고 지수화 공식이 없어서, 고시를 개정해야만 바뀌어요. 이 조문은 2024년 12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마지막으로 고쳐졌어요.

노동시장 검증 광고에 급여를 적어야 하는 AUD 96,400 기준은 LIN 18/036 제8조(4)(d)에 고정 금액으로 적혀 있고, 그 고시에는 지수화 조항이 없어요.

LIN 25/016에서 Competent English는 별표 2 항목 2의 모든 영역 최저점이에요. IELTS 영역별 6, CELPIP General 7, PTE Academic 듣기 47·읽기 48·쓰기 51·말하기 54, TOEFL iBT 16·16·19·19, OET 290·310·290·330, LANGUAGECERT 57·60·64·70, MET 56·55·57·48, Cambridge C1 Advanced 163·163·170·179예요.

2025년 8월 7일 이전에 본 시험도 비자 신청 전 36개월 이내이고 IELTS 영역별 6, OET 영역별 B, TOEFL iBT 듣기 12·읽기 13·쓰기 21·말하기 18, PTE Academic 영역별 50, Cambridge Advanced 영역별 169를 받았다면 Competent English로 인정돼요.

494·187 비자 지명에 쓰는 임시기술이민 소득 기준(TSMIT)은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접수분에 A$79,423이에요. 전년도는 A$76,515였어요.

2025년 개정으로 TSMIT가 A$73,150에서 A$76,515로 올랐어요. 2025년 2월에 공개된 평균 주당 정규시간 소득(AWOTE) 수치 4.6%에 연동된 거예요.

지역 임시비자(491·494)를 보유 중이거나 마지막 실질 비자였던 186 노동협약 신청자는 그 비자를 최소 3년 보유해야 해요. 협약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장관 고시의 예외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VETASSESS는 전문직 일반 기술평가의 현재 처리 시간을 약 7주로 안내하고, 신청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더 걸릴 수 있다고 해요.

191 지역 임시 비자(Regional Provisional Visas) 트랙의 주신청인은 지역 임시 비자(491 또는 494)를 최소 3년 보유해야 하고, 이 트랙 신청은 2022-11-16 이후에만 가능해요.

ICT 직업은 호주컴퓨터협회(ACS)의 General Skills 경로로 평가받으며 비용은 신청 시작 때 내는 AUD 1,498이에요.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신청은 4~6주를 예상하라고 안내해요.

Engineers Australia는 호주 인정 공학 학위 평가를 GST 제외 AUD 315(포함 346.50), 숙련 고용 평가를 더하면 GST 제외 AUD 750으로 안내해요. 우선(fast-track) 옵션을 쓰면 20 영업일 안에 평가관에게 배정되지만 결과 통보일은 보장하지 않아요.

494 비자의 직업 지명서를 제출할 때 내는 지명 수수료는 없어요.

494 신규 신청인 지명의 기여금은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이면 3,000달러, 그 외에는 5,000달러 정액이에요. 이미 494를 가진 사람의 지명이면 이 금액에 (5 − 허가 후 경과한 만 연수)/5를 곱해요.

지시 122에 따른 186·494 처리 순서는 ① 우선 분야(건설·의료·교육·농업·양식·어업·자원·법집행·국방), ② 호주 체류 중 신청자, ③ 다른 사람과 합쳐지지 않은 해외 신청자, ④ 나머지 순이에요.

191 영주비자는 494(및 491) 소지자가 3년 지역 거주와 기타 요건을 채웠을 때 쓰는 독립 영주권 경로예요. 3개 소득연도의 세금 평가서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의 과세소득을 보여야 해요.

기업별 협약 요청 전에 업종 단체·관련 노조·영향받는 지역 단체에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응답 기간은 10 영업일이고 무응답이면 추가 5 영업일을 줘요. 협의 내용이 없으면 심사 없이 반려돼요.

템플릿상 노동시장 검증은 Category 2는 전국 단위 광고 최소 2회, Category 3는 최소 2회(1회는 전국, 1회는 지역 가능)이며 모두 지명 신청 전 12개월 이내여야 해요.

DAMA를 쓰려면 먼저 DAR의 추천(endorsement)을 받은 뒤 ImmiAccount로 노동협약 요청서를 내야 하고, 이미 업종별 협약(ILA)이 있는 업종은 DAMA 추천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협약은 3단계로 진행돼요. ImmiAccount 온라인 요청(요청 수수료 없음), 협약 체결 후 협약이 정한 연간 상한 안에서 직위 지명,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비자 신청이에요.

요청서 접수 후 내무부가 내부 지침으로 심사하며, 미비한 요청은 심사 없이 반려될 수 있어요. 추가 자료는 요청 시 7일 또는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승인되면 4주 안에 서명본을 돌려줘야 하며 협약은 5년간 유효해요.

체결된 협약에는 직업·비자별 연간 지명 상한(ceiling)이 정해져 있고, 4~5년 차 상한이나 추가 상한이 필요하면 내무부에 변경 증서(deed of variation)를 요청해야 해요.

노동협약에서 영주권 경로를 원하는 고용주는 보통 494(임시 지역) 경로와 186(영주) 경로 중 하나를 골라야 하며, ImmiAccount는 두 상한을 한 요청에 함께 선택하지 못하게 해요. 둘 다 필요하면 노동협약 담당 부서에 이메일로 문의해야 해요.

482·494는 연장으로 더 머무를 수 없어요. 같은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하려면 고용주가 새 지명을 내고 근로자가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실질 비자나 브리징 비자를 가진 채 호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매년 7월 1일에 물가·임금 연동으로 바뀌고, 그 날짜 이후에 접수한 지명은 새 연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494 직업 고시(LIN 19/219)는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216개, Regional Occupation List 434개로 겹치지 않는 ANZSCO 2013 코드 650개를 담고 있어요. 댄서·안무가 항목에는 exotic dancer, 지역 목록 79번에는 brothel keeper 자리를 제외하는 조건이 있어요.

지명 훈련 기여금이 붙는 지명은 482·494(임시)와 186·187(영주) 비자용 지명이에요.

내무부는 186과 Skills in Demand 482(핵심기술 직업목록 포함)에는 ANZSCO 2022판을, 나머지 기술비자(MLTSSL·STSOL·ROL)에는 2013판을 써요.

이민 착취 방지법(Migration Amendment (Combatting Migrant Exploitation) Act 2026)은 2026년 4월 8일 재가되어 2026년 10월 8일 시행됐어요. 내무부 사무차관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인 스폰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규칙으로 이름, ABN, 지명 건수 등을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