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수여 방식, Citizenship by conferral)

시민권법상 영주권자는 호주 안에서 영주 비자를 가진 사람, 호주 밖에 있어도 영주 비자를 유지 중이고 마지막 출국 직전에도 영주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 그리고 장관 결정(예: 뉴질랜드 특별범주비자 소지자에 대한 결정)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시민권법에서 중형(serious prison sentence)이란 징역 12개월 이상의 형을 뜻해요.

법에는 서약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under God"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말이 없을 뿐 내용이 같아요. 어느 쪽을 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요.

시민권 시험은 영어 능력과 호주 및 호주 시민권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요.

만 18세 이상은 품행이 양호해야 하며, 내무부는 이를 "지속적인 도덕적 자질"로 보고 호주 법을 지키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일반 시민권 신청(conferral) 경로는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과 장관이 심사 결정을 내리는 날 두 시점 모두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지위여야 해요.

4년의 거주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불법체류(unlawful non-citizen) 상태였던 적이 없어야 해요.

4년 동안 교도소 수감이나 범죄 관련 법원 명령에 따른 정신병원 수용 기간이 있으면 4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지만, 장관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예외가 가능해요.

행정 오류 때문에 영주권자 지위가 없었던 기간이라도, 실제로 호주에 있었다면 장관이 영주권자 체류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임시 신분으로 호주에 있던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상당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 장관이 영주권자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호주 시민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또는 사별한 배우자·파트너)로 신청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 시민의 배우자·파트너이자 영주권자였고 호주와 지속적인 유대가 있었다면,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머문 기간도 장관 재량으로 12개월 영주권자 기간에 넣어 줄 수 있어요.

4년 동안의 해외 체류를 모두 합쳐 12개월 이하일 때만 그 기간이 호주 체류로 간주돼요.

신청일 직전 12개월 동안은 출국 기간 내내 영주권자였고 출국을 합쳐 90일 이하일 때만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돼요.

4년 거주 요건을 대신하는 방위 복무 요건(relevant defence service)은 상비군에서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합계 90일 이상 복무하는 것을 포함해요.

시민권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고 호주에 이익이 되는 지정 활동을 위한 특별 거주 요건에서는 최근 2년 중 180일 이상, 최근 12개월 중 90일 이상 호주에 체류해야 하고, 2년간 영주권자였어야 하며 지정 기관의 장(또는 고위 직책자)이 그 활동에 참여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잦은 해외 출장이 필요한 직종을 위한 특별 거주 요건에서는 최근 4년 중 지정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해야 하고, 같은 4년 중 480일 이상(그중 최근 12개월 중 120일 이상) 호주에 체류하며 12개월간 영주권자였어야 해요.

일반 거주 요건은 신청일 직전 4년 동안 호주에 체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4년 중 해외 출국이 합계 12개월 이하이면 체류한 것으로 인정돼요.

그 4년 중 신청일 직전 12개월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신분으로 호주에 체류했어야 해요.

호주 시민권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잃은 날부터 12개월 동안은 신청에 의한 시민권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무국적 경로는 예외).

비자가 취소될 수 있거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경우 장관은 서약을 미룰 수 있으며, 연기 기간은 합쳐서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일반 시험 시간은 45분이고, 지원 시험(Assisted Test)은 90분이에요.

승인 통지를 받은 뒤 12개월 안에 서약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 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내무부 안내로는 승인 후 보통 6개월 안에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고, 승인 후 12개월 안에 참석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일반 자격 기준(s 21(2), 보통 시험을 치르는 성인 영주권자)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수수료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 기준 595호주달러예요. 이전 신청에서 이미 시험을 본 재신청자는 365호주달러예요.

출처끼리 내용이 달라요: Home Affairs page "Become an Australian citizen (by conferral)", Cost section (read 2026-10-22), still says A$285 for ages 18-59 and A$180 for 16-17; this is stale against Schedule 3 and Form 1298i (A$595 and A$365).

내무부 수수료표 1298i는 일반 자격 신청(Form 1300t)을 595호주달러, 연금수급자 할인 수수료를 85호주달러, 부모 서류에 포함된 만 16세 미만 자녀는 무료로 안내해요.

일반 자격 신청의 할인 수수료는 연방정부 발급 연금수급자 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소지자, 또는 그 카드에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는 만 18세 미만 신청자에게 85호주달러예요.

일반 자격 기준(s 21(2))을 쓰지 않는 s 21 신청은 할인·면제가 없으면 365호주달러예요.

출처끼리 내용이 달라요: Home Affairs web page for ages 16-17 and under 16 still shows A$180 (read 2026-10-22); Schedule 3 and Form 1298i show A$365.

책임 있는 부모와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는 만 16세 미만 자녀는 수수료가 없어요.

무국적 규정(s 21(8))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가 없어요.

일반 경로에서는 영어·신청 이해도·호주 지식 요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시민권 시험을 보고 합격한 경우에만 충족한 것으로 봐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무국적 경로(s 21(8))를 제외하면 장관은 자격이 있는 신청자도 거절할 재량이 있어요.

시민이 되려면 충성 서약(pledge of commitment)을 해야 하지만, 신청 시 만 16세 미만인 사람, 신청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초 영어·호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여 줄 수 없는 영구적·지속적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s 21(6)~(8) 경로(전 시민의 자녀, 파푸아 출생, 무국적자) 해당자는 면제돼요.

장관이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한 서약은 효력이 없어요.

서약이 필요한 사람은 승인일이 아니라 서약을 한 날 호주 시민이 돼요.

서약은 가능하면 공개된 자리에서 해야 하고, 진행자가 규정 별표 1의 서문을 낭독한 뒤 하게 돼요.

호주에서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마치고 풀려난 뒤 2년간은 시민권 승인이 불가능하고, 중대 상습범은 10년간 불가능해요.

신청과 관련한 허위 정보 범죄로 유죄가 되었거나, 신청 후 시민이 되기 전에 저지른 중범죄(사형 또는 12개월 이상 징역)로 유죄가 되었거나, 이민 관련·제3자 사기로 승인받았고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시민권 방위 복무 요건에 지정된 영주 비자는 네 가지로, 고용주 지명(EN), 노동협약 이민(AU), 노동협약 영주(BV), 지역 고용주 지명(RN) 비자예요.

특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활동은 연방 부처·기관의 NV2 이상 보안등급 직위 취업, 그리고 올림픽·패럴림픽·데이비스컵/빌리 진 킹 컵·영연방경기대회·국제 크리켓 호주 대표팀 참가예요.

지정된 직종에는 선박·항공기 승무원, 자원·해상 시설 근무, ASX 200 상장사 CEO·임원, 박사 학위 소지 대학 연구자, CSIRO·의학연구소 과학자, 저명 전문의 등이 포함돼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종교 단체 고위 성직자(minister of religion)의 업무가 특별 거주 요건 대상 직종에 추가됐고, 개정 시행일 이후 접수한 신청부터 적용돼요.

규정은 '2026 Measures No. 1' 개정 규정 부칙 1 제1부의 변경 사항이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는 현행 시민권 수수료표가 시행된 날짜와 같아요.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SCV 소지자는 영주 비자를 먼저 받지 않고도 곧바로 호주 시민권(conferral)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시민권의 다른 자격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